6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을 총정리합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재난지원금 6차(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관련 내용을 최신 업데이트했습니다.
이 글 하나만 보면 끝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대상자 조회, 신청 방법과 신청 사이트, 사용처 등 궁금한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야 재난지원금 신청시 누락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는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목차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일
언제 받을 수 있을까?
2022년 2월 지급한 지원금은 소상공인 대상 방역지원금 100만원과 300만원 추가 방역지원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소상공인 등 사업자를 위한 손실보상금 성격의 지원금이었습니다.
아래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진행될지 정리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중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던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급은 2월 현재 지급이 어려워보입니다.
3월 역시 대선으로 인해 이슈가 분산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급을 진행 중입니다.
통영시는 시민 1인당 10만원, 문경시는 시민 1인당 30만원, 군산시는 1인당 10만원을 각각 2~3월중에 지급합니다.
특히 전남지역의 22개 시 군 중 20개의 지자체가 지급을 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특별시, 광역시는 단위별로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 글을 끝까지 읽고 해당하는 지역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지원금 이슈가 처음 시작된 날로부터 현재까지의 흐름
지난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지원금을 확대해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번의 협의 과정이 있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은 “6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전국민 지급을 공식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의 조사 결과, 국민의 60~70%가 전국민 긴급지원금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1월 18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국민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최종 보고를 하였고,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지급을 철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43조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주장한만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현재 이재명 후보는 다시 한 번 100만원 재난지원금을 언급하였으며 대선 전에 지급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1월 4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25조~30조의 추경을 편성하여 전 국민에게 1인당 총 1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한대로라면 지급시기는 설 전이 될 것으로 보이며, 원칙적으로는 전국민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말하였습니다.
2022년 1월 6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 여력이 허락한다면 약 83%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방식보다는 전국민 지급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 일부를 배제할 경우 지급 기준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의제기로 지급이 늦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추경을 통해 1월말에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1월 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보여 2월 추경에서 처리하기로 설정하였습니다.
SBS BIZ NEWS에서 내용을 가장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위 영상의 02:35 ~ 04:20 부분에 전국민 지원의 핵심이 담겨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지급일 언제?
구체적인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여야 대선후보 모두 방역지원금 지급은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27일부터 진행된 1차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2022년 1월 6일,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2차 지급도 진행하였습니다.
3차, 4차, 5차 지급은 1월~2월 초 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입장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급일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 초과 세수를 확보하여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예산으로 사용하며, 대선 이후 추경 편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새정부 출범 100일 동안 입은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야, 당정이 모두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여당이 재난지원금 국면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참고) 역대 재난지원금 및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 차수 | 시기 |
|---|---|
| 1차 | 2020년 5월 (전국민) |
| 2차 | 2020년 9월 |
| 3차 | 2021년 1월 |
| 4차 | 2021년 3월 |
| 5차 | 2021년 9월 (소득 하위 88%) |
| 6차 | 2022년 1월~2월, 지급 진행 중 |
지급 시기가 확정되는 순간 즉시 업데이트됩니다.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대상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원 대상과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방식은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1일, KBS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문제를 두고,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6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이 아닌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국민지원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까지 정부는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지원을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참고) 역대 재난지원금 대상
| 차수 | 대상 |
|---|---|
| 1차 | 전국민 |
| 2차 | 소상공인, 특고,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등 |
| 3차 | 소상공인, 특고,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택시기사 등 |
| 4차 | 소상공인, 특고,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택시기사 등 |
| 5차 | 소득하위 88%, 소상공인, 저소득층 |
| 6차 | 전국민 >>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주로 전환 |
| 방역지원금 | 소상공인 등 위한 방역지원금 진행 중 |
결국 소상공인 6차 긴급 재난지원금인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국민 지원금 지급을 포기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위주로 신속하게 지원을 해주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부터 5차 재난지원금 역대 재난지원금 대상 중 소상공인이 빠진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소상공인은 영업 제한, 금지 등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보상해주는 법적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 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최소 1번 이상 있을 것이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대상 후보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재난지원금 신청시 본인 확인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지역별 신청 대상자 확인하기
6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모든 국민지원금은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링크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지원금 지급 금액은?
2020년 총선 직전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총 14조 2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2021년에도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약 11조의 국가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당초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전국민으로 지급할 경우 1인당 20~25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500일간 마스크를 사용했다면 총 마스크 지출 금액이 20~25만원 정도 된다는 논리로 “마스크 값”을 위해 전국민에게 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무산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위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 역대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 차수 | 대상 | 금액 |
|---|---|---|
| 1차 | 전국민 | 4인 가구 100만원 |
| 2차 | 소상공인 등 | 100~200만원 |
| 3차 | 소상공인 등 | 100~300만원 |
| 4차 | 소상공인 등 | 100~500만원 |
| 5차 | 소득하위 88% 소상공인 등 | 1인 25만원 50~2000만원 |
| 6차 | 소상공인 | 100만원~ |
| 차수 | 대상 | 금액 |
|---|---|---|
| 2차,3차,4차 | 특고, 프리랜서 등 | 50~100만원 |
| 2차,3차,5차 | 수급자 등 | 기준별 상이 |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재난지원금 6차 신청 방법
6차 재난지원금 신청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1~5차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자신의 주소지가 속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가 지정하는 공식 홈페이지와 지자체별 사이트, 카드사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차와 마찬가지로 신청 첫주는 생년월일에 따른 5부제를 실시합니다.
각 카드사별, 은행별 재난 지원금 신청
| ✔ KB국민카드 | ✔ NH농협카드 | ✔ 롯데카드 |
| ✔ 비씨카드 | ✔ 삼성카드 | ✔신한카드 |
| ✔ 우리카드 | ✔ 하나카드 | ✔현대카드 |
제6차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처
국민지원금사용처.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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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FAQ 및 요약
국민지원금 총정리
코로나 상생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