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방역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태까지 통상 ‘재난지원금’으로 불렀던 것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면서 다시 한 번 방역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지급을 목표로 하는 방역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니다.
목차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윤호중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6차 재난지원금, 즉 방역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안에 방역지원금을 마련하여 내년 1월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라며 발언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진을 당부했던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 자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본예산을 증액하는 것과 추가경정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것을 선택의 기로에 놓고 고민을 해왔습니다.
신현영 원내 대변인은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의 목표는 내년 1월입니다.
이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예산 부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맞춤형 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전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세력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산안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방역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당, 야당, 정부가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다/
소요되는 재원 같은 경우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예산 처리 기한이 12월 2일임을 생각하면 민주당 차원의 차원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시기 및 방안은 조만간 결정되어 발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 안에 전국민 6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려면 이번주 안에는 결정을 내고 협의하는 게 시간상으로 적합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주 안에 결정하고 정부, 야당과 협상은 12일까지 과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로 가계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해 세계 최고이고, 국가부채비율은 세계 최소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라며 “나라는 부자이고 국민은 가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1인당 (코로나19)지원금이 국내총생산(GDP) 기준 5%이고 일본은 2.4%”라며 “우리나라는 1인당 50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GDP의 1.3%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0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공세를 폈습니다.
박 의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두툼하게 하려는 건 이해하나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50조원부터 투입하겠다는 건 표를 구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새정부 출범 100일 안에 50조원 투입이 가능하려면 당장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50조원 증액이 필요하다. 국가 채무를 50조원 늘릴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 국가 채무가 늘었다고 비판하더니 새정부 출범 100일만에 50조원을 늘리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6차 재난지원금의 명칭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결정했습니다.
방역지원금 지역화폐카드
6차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지급시기)와 더불어 방역지원금 지원 형태는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생년 5부제 및 지역화페카드로 지급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별 홈페이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충전 시,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이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은행창구로 신청 가능 :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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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여당·야당·정부의 협의가 없이 민주당 차원에서의 전국민 6차 방역지원금 지급 계획이라 정확한 시기, 1인당 금액,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본예산 처리 기한이 내달 2일인 만큼 조금 더 지켜보고 나서 구체적인 방안 및 절차가 밝혀 진다면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