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가 언급한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추가경졍예산(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내걸면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언급한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대선 전에 지급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달 말과 2월 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일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목차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추경 규모 산정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민주당은 1월 5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선거대책위원회 쇄신 차원에서 사퇴하면서 협상 파트너를 상실하면서 내부적으로만 추경안 관련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설 명절 전 추경처리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고 1월 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판단하여 2월 추경안 처리를 잠재적 처리 시한으로 결정하고, 2월 지급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하면서 추경이 정리가 되면 정부하고 상의하여 결정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석 회의’에서 제때를 놓치면 의미도 역할도 퇴색된다며 말 그대로 신년 추경이 되게 하겠다고 공언을 하여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한 발 앞으로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현장의 고통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하여 2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구체적인 처리 시점을 못박아 밝혔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민주당이 잠재적인 추경 처리 시한을 설정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경안 편성 시기와 관련하여 설 연휴 전에 당연히 가능하고 그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난지원금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고 밝혀서 5차 재난지원금이었던 1인 25만원의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우선으로 추경안에 반영하고 재정적으로 여건이 된다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재정 역량도 한계가 있고 정부, 여당 야당이 의견을 모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매우 시급하고 긴급하다며 대규모로 폭 넓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전해철 장관은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 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급이 늦어지면 안된다고 하면서 실제로 신용카드와 상품권 등을 통한 지원금 지급까지 행정절차를 감안한다면 2021년 방식인 소득 하위 80% 선별 지원 보다는 2020년 전국민 지급 방식이 훨씬 신속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따른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추가 지원과 지급 기준 경계에 있는 국민들의 불만 등 행정 절차상 어려움이 큰 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유에 덧붙였습니다.
전해철 장관은 지자체의 추가 지급은 지자체의 권한이어서 어떤 곳은 지급하고 어떤 곳은 지급하지 않으니 중앙정부로서는 곤혹스럽다고 말하였습니다.
지난해의 경우는 가능한 많은 국민이 지원금을 받도록 했으나 애초에 정부가 설계한 것보다 적은 83%가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이의제기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전해철 장관은 전 국민에게 지회를 주면 좋겠다는 이재명 후보와 같은 의견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꺼낸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2월 중에 추가경정예산 처리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추경을 통하여 피해는 복구하고, 전 국민이 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급적 전 국민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으며 당장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게 바람직 하다고 밝히며 전국민 지급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역화폐카드
6차 재난지원금 지급 형태는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생년 5부제와 지역화페카드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드사별 홈페이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충전 시,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이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은행창구로 신청 가능 :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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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코로나를 완전 극복하기 위해 국가 책임과 보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이재명표 국가책임장역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감염병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국민 누구도 코로나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득 지원과 돌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추경 규모는 25조 내지는 30조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후 진행 상황에 따라 방안 및 절차가 구체화된다면 다시 한 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